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전강수 지음
여문책 펴냄
해방이후 우리나라 경제사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집중한다.
"땅이 아니라 땀으로 부자가 되는 자본주의"를 주장한다. 저자의 주장이 무척 건전했다.
재밌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같은 익숙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들의 부동산 정책과 미처 몰랐던 그 정책의 의미를 설명해준다. 모든 문장이 흥미진진했다.
자본주의에도 나름의 윤리가 있음을 알게 됐다. 근면한 노력과 검소한 절약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건전한 자본주의 윤리다. 부동산을 점유해서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땅이 아니라 땀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옳다.
노력소득의 차이 때문에 빈부격차가 생길 때는 사회가 그것을 용인한다. ... 반면 불로소득이 빈부격차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거기에 불만을 품는다. ... 거기서 부자는 헛된 부러움이나 경멸의 대상이 될 뿐이다.
토지공개념은 불로소득 차단,환수 효과를 발휘해 노력하는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를 실현한다. 이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자본주의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모두 조세 부담이 너무 가벼워 부동산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결함을 안고 있었다. 보유세 강화와 시가 상응 과세 실현은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 정책의 중대 숙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