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찾은 경제 위기 돌파 전략
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
데이비드 앳킨슨 지음
임해성 옮김
더난 펴냄
2020년 출간된 책이다. 저자는 17세부터 30여년간 일본에 정착해서 생활한 영국인이다. 그가 해외 경제학자들 118명의 논문을 분석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경제 성장의 구성요소는 인구 증가와 생산성 향상이다. 인구가 증가하거나 생산성이 높아지면 경제가 성장한다.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선진국은 일본과 한국이 유일하다. 다른 선진국들도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지만 그들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경제는 성장해야 한다. 고령화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국가가 늘어나는 노년층을 보살필 수 없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일본이 경제 성장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뿐이다. 저자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제안한다.
노동자들의 급여가 올라가지 않으면 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일본 노동자의 질은 매우 우수하지만 (세계 4위), 일본의 생산성은 매우 낮다 (세계 28위). 생산성이 낮은 책임은 노동자가 아니라 경영자에게 있다. "생산성이 낮다"는 평가의 이유가 낮은 임금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영자들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인건비 절감에만 주력했다. 우수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별다른 고민 없이 쉬운 전략 (원가절감 박리다매 전략)을 선택했다.
경영자들은 그동안 꾸준히 비정규직과 여성의 비율을 늘려 인건비에 따른 비용을 줄였다... 경영자에게는 가장 편한 전략일지 모르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국익에 반한다.
최저임금은 국가 주도로 꾸준히 높여가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가 경영자들에게 생산성 향상을 강제하는 방법이다. 영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의 사례 연구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소득격차를 비롯한 많은 사회 문제가 개선됐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세계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문제다. 상식을 깨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상위층의 소득은 급증해도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반면 최하위층의 소득 감소는 경제에 바로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등의 정책보다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다. 임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을 참고하자는 역자의 말에 공감한다.
지구상에서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경제 모델'에 대한 경험을 하는 나라가 일본 밖에 없다... 일본은 우리에게 있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울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좋은 번역이었다 (번역 별 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