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물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
조국 지음
다산북스 펴냄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본분을 공부라고 말한다. 그는 법을 공부하는 학자다. 그가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법을 이용한 폭력이라고 말한다.
나는 내 자신의 가장 큰 존재 가치를 공부하는 사람, 학인學人에 둔다.
(p005. 길 없는 길)
세상의 모든 문제를 압수·수색과 체포·구속으로 해결하려는 '형벌과잉'의 시대가 열렸다.
(p009. 길 없는 길)
나는 디케가 형벌권으로 굴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신이라고 믿는다.
(p013. 길 없는 길)
윤석열 정부는 자신이 내세우는 '법치'가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라고 공문서에 명기했다. ...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 '법치'가 '법을 이용한 지배'가 될 때 법은 법의 외피를 쓴 폭력이 된다.
(p124. 정의/ 법은 지배계급의 도구?)
이 책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주요 인사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국가 요직을 장악한 검사들의 면면을 나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사료적 가치가 있다.
국가안보실의 실세로 '신냉전'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검사 출신이 아니지만, 그의 부친은 대검 중수부장·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김경회 씨다. 윤 대통령이 총애하는 '특수부 라인'의 대선배인 것이다.
(p068. 신검부/ 권력 그 자체가 된 시녀)
윤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장(차관급)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를 임명했다. 그는 '윤석열라인'의 막내...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의 임명'은 '관치 금융'을 넘어 '검치 금융'이 전개된다는 신호다.
(p070. 신검부/ 권력 그 자체가 된 시녀)
이제 검사독재를 끝장내는 것이 우리 민주시민의 당면과제가 되었다. 우리는 군사독재와 IMF 경제 환난을 버텨내고 끝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이번 과제도 충분히 감당해낼 것이다.
현재 정치권력의 핵심은 검사 카르텔에, 경제권력의 핵심은 재벌 카르텔에 있다. 이 두 카르텔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운영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과 재벌이라는 두 카르텔에 의한 과두제를 해결하는 것이 21세기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p027. 검찰권/ 법이 총칼이 되는 시대가 열리다)
국민의 정치참여만이 '대한검국'을 '대한민국'으로 되돌릴 수 있다.
(p095. 퇴행/ 이명박근혜 정권의 난폭한 부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바꾸는 일이 그리 쉬울 리 없지 않은가.
(p135. 정의/ 법은 지배계급의 도구?)
조국 전 장관은 책 곳곳에서 윤석열 정부의 집권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윤석열 집권의 빌미가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나는 오히려 우리 사회가 그와 그의 가족분들께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조국 전 장관 가정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