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대가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이순희 옮김
열린책들 펴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이 심화된 미국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미국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나라였다. 누구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였다. 하지만 지금(2013년)의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레이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를 거치면서 미국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감세하고,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취약층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였다. 그렇게 부유층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치는 동안 1980년대 재정흑자를 고민하던 강건한 나라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극심한 양극화에
시달리는 병약한 나라가 되었다.
원가절감과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지금의 미국 젊은이들은 변변한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대학교를 졸업하지만 학자금 대출로 인해 사회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쟁이가 된다. 운 좋게 일자리를 얻더라도 충분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게 얹혀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젊은이들과 함께 사는 미국의 50대들은 자신들의 일자리가 안정적이 않을 뿐아니라 국가로부터도 자녀로부터도 노후를 보장 받지 못하리라는 우울한 사실 때문에 절망한다.
저자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려면 1%의 부유층을 지원할 게 아니라 99%의 취약층을 지원해서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처방한다. 사회의 불평등을 타개하고 공정성과 기회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세계화의 흐름 속에 자신을 내던졌다. 그 결과 미국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을 회복하고 기회의 평등을 회복하라는 미국사회에 대한 저자의 조언은 우리 사회에도 적절한 처방이 될 것 같다.
본문만 460쪽에 이르는 두꺼운 책이다. 좋은 번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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