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침체의 교훈
리처드 C. 쿠 지음
김석중 옮김
더난출판 펴냄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1990년대 일본의 대침체를 비교 분석한다.
저자는 일본의 경제학자다. 저자가 내세운 <대차대조표 침체>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었다.
국가가 실행할 수 있는 경제 정책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예산(돈)을 투입해서 투자를 주도하는 정책을 말하며, 통화정책은 (정부가 아닌)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조정해서 통화량을 조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저자는 경제 상황을 양의 사이클과 음의 사이클로 구분하여 분석하자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경제 교과서에는 음의 사이클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미국의 대공황과 일본의 대침체(잃어버린 20년) 때 경제학자들이 적절한 정책 대안을 내놓을 수 없었다.
양의 사이클은 모든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상적인 시기다. 따라서 기업들이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를 늘리려고 한다. 이 시기에는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
반면 음의 사이클은 거품 붕괴로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비정상적인 시기다. 음의 사이클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부실해진 대차대조표를 복구하기 위해 부채 최소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은행이자가 아무리 낮아도(심지어 제로 금리가 되어도) 기업들이 대출을 기피한다. 이런 상황(대차대조표 침체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이 먹힐 수 없다.
음의 사이클에서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수 밖에 없다.
즉,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가 경제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15년(1993~2008년, 이 책은 2009년 3월 출판됨)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 일본은 정부의 재정정책 덕분에 기업들이 부채를 청산하고 재도약을 준비할 수 있었다.
대차대조표 침체는 몇십년에 한번 오는 드문 현상이다.
이 시기에는 조심스러운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이 시기에 특히 피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경솔한 구조조정(부실 자산 처분)이다. 부실 자산은 경제 상황이 충분히 회복되었을 때 처분해야 한다. 이를 지혜롭게 조절하지 못할 경우 기업과 국민은 크나큰 고통을 겪게 된다. 2016년 총선 패배 이후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이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훌륭한 번역이었다 (번역 별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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